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1. 데이터의 성격과 정확성
서비스의 사업자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와 사업자가 인터넷에 스스로 공개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규화·결합한 것입니다. 회사는 동일 사업장 판정(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상호 기준), 주기적 재확인, 국세청 휴·폐업 조회 등으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원천 정보의 오류·지연, 수집 시점 이후의 변경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정보에는 수집 출처와 최근 확인 시점이 함께 관리되며,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원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의 부인
회사는 서비스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영업 성과·완전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3. 책임의 한계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데이터의 오류·누락, 서비스의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간접·특별·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 관련 법령·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 및 행정·형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서비스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원천 기관·지도 서비스 등)의 내용과 정책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 준수사항 (법적고지)
-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화 권유 판매 시에도 수신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명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B2B 확인 목적을 넘는 이용·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배포 금지 — 데이터의 재판매·재배포·공개 게시는 금지되며, 다운로드 파일에는 이용자 추적 워터마크가 기록됩니다.
- 불법 이용 금지 —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불법 목적 이용이 확인되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합니다.
5. 저작권과 출처
공공데이터는 공공누리 이용 조건 및 각 기관의 이용허락범위에 따라 이용하며 출처를 표시합니다. 서비스의 화면 구성, 정제·결합 결과물, 분석 지표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6. 준거법
이 고지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게시일 2026-09-25